부담경감크레딧.kr 신청 경영부담 지원 3종 신청 전 공고문 확인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운영비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발맞춰 정부가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크레딧 지원의 내용, 신청 전 꼭 확인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이와 별도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을 통해 ‘부담경감크레딧’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사용처가 지정된 디지털 크레딧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한 후 등록한 전자 결제 서비스로  전기·가스·수도요금이나 사회보장료를 결제하면, 등록된 크레딧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신청자는 별도의 환급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바우처 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며, 소상공인이 실제 고정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경영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청 전 바우처 사용처와 전자 결제 연동 방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신청 시기는 언제?

이번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은 2025년 7월 14일부터 공식 접수를 시작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선착순 접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결제사 선택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바우처는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주의할 점은, 바우처를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 3개월을 포함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사 바우처 제도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기존 수혜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바로보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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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 신청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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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환도 지원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순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방식 유연화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빌려 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상환 여력이 부족하지만 추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연체 위험을 줄이고,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최대 지원 받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정부는 물가 상승과 각종 비용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기존에도 전기요금 지원은 일부 있었지만, 이를 명확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기부는 2,52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지원을 시행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죠. 이번 개정으로 그 틀이 명확해졌으며,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수도요금처럼 생존에 가까운 고정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어떤 요금이 지원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가능한 항목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공공요금 중에서도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이 우선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이 그 대상입니다.

공공요금은 매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 항목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에게는 특히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제 비용이 인상된 정도, 그리고 업종별 경영난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액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방식 또한 선택적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혹은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기관에서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의 간접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부담경감크레딧’ 제도는 단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공공요금과 사회보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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